대미 관세1 미국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발표, 한국 수출 경제에 미칠 파장은? 1.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배경2025년 4월 2일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. 이 정책은 기본 10%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고, 60여 개 교역국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대미 무역 적자 비율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. 트럼프는 이를 ‘공정한 무역을 위한 상호주의 원칙’이라고 명명하며,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를 사실상 뒤엎는 방식으로 접근했다. 이 정책은 단순히 수입품 가격 인상이나 보호무역주의라는 프레임을 넘어서, 미국이 그동안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, 검역 기준, 규제, 통화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. 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각국과의 무역 적자율을 기준으로 해, 복잡한 규제를 반영한다기.. 2025. 4. 3. 이전 1 다음
